송영무, 한·미 국방장관 회담서 '전술핵·핵잠수함 배치' 거론

'한반도 비핵화' 고수 문재인 정부서 첫 거론…파장 예고

송영무, 야당 등의 배치 여론 설명…매티스 "한국 상황 이해한다"
서주석 차관 "깊은 토론 없었다"…국방부, 확대 해석 경계 분위기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도 논의


[ 박수진/이미아 기자 ]
송영무 국방장관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잇따라 만나 전술핵 재배치와 핵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를 언급했다고 정부 당국자들이 전했다. 북핵 위기에 따른 한반도 안보의 ‘뜨거운 감자’인 두 문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개최한 첫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거론됨에 따라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31일 “송 장관이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사일 지침 개정과 전략적 자산 배치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야당과 보수층에서 전술핵 배치 여론이 일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며 “매티스 장관도 한국의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미사일 지침 개정 등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전술핵 배치 문제 자체는 송 장관의 언급이 있었을 뿐 미국 측 반응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전술핵 및 핵잠수함과 더불어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 및 상시 배치, 미사일 사거리 및 탄도중량 확대, 전시작전권 반환 문제도 논의했다.

송 장관은 국방개혁 완료 시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에 반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매티스 장관은 이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완료 목표 시점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인 2020년으로 잡고 있다.

전술핵무기는 국지전 등에서 사용하는 20kt 이하의 소형 핵무기를 말한다. 야포나 단거리미사일에 장착하는 핵탄두, 사람이 메고 다니다가 특정 지역에서 폭발시키는 핵배낭, 핵지뢰, 핵기뢰 등이 전술핵무기에 속한다. 미국은 1991년 9월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 선언에 따라 주한미군에 배치됐던 전술핵무기를 철수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선 한반도 비핵화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및 도입에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 대응 차원에서 찬성하는 입장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전술핵 도입은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 데 우리 명분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에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지자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 국방장관이 회담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핵추진 잠수함 문제를) 서로 언급한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깊이 있는 토론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서 차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 6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상시적으로 할 준비는 돼 있다”며 “이번엔 북한이 주장하는 수소폭탄이나 증폭핵분열탄 식으로 상당히 강력한 위력을 보여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독자적 군사행동을 해서 전쟁까지 가는 건 크게 제한된다”며 “평소 한·미 간 체계적이고 중첩된 협의가 이뤄지고 있고, 미국 측이 단독으로 행동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이미아 기자 psj@hankyung.com